게임 검열 철폐를 위한 헌법 소원 : 21만 게이머들의 목소리

오늘날 게임은 더 이상 단순한 오락 수단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예술의 한 축을 이루고,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게임에 대한 규제와 검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1만 명이 넘는 게이머들이 '게임 검열 철폐'를 외치며 헌번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 대표인 김성호 회장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한국 게임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게임 검열 철폐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과 헌번 소원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들고있는 김성회와 변호사

1. 게임 검열의 현황 : 모호한 기준과 자의적 해석

한국에서 시행 중인 게임 검열 법은 매우 모호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 폭력, 선정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면 차단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조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단어는 '지나치게'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지나친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검열 기관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회장은 이 부분을 강력히 비판하며, 지난 2년간 약 500여 종의 게임이 장르 불문하고 한국에서만 차단되었다고 언급합니다. 차단된 게임이 이유는 대부분 '모방 범죄 우려'였습니다. 그러나 이 '우려'라는 단어 자체도 매우 애매모호한 기준이 되어, 마치 모든 게임이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열 기관에 기준을 물었을 때, "누가 봐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김 회장의 말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2. 영화와 게임 : 다른 잣대, 다른 검열

또 하나의 문제는 영화와 게임에 대한 검열 기준의 차이입니다. 김성호 회장은 영화와 게임이 동일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열되고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악마를 보았다>나 <독전>과 같은 작품은 고문, 폭력, 마약 제조 장면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지만,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관객이 이러한 영화를 보고 불편함을 느껴 극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수위가 높습니다.

 

반면, 게임은 어떨까요? 김 회장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K-콘텐츠의 성공 사례로 칭송받는 반면, 그와 비슷한 내용의 게임은 한국에서 성인조차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게임은 여전히 성인용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만 유통이 불가능한 게임들이 생기고 있으며, 게임 제작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오징어 게임>이 게임 형태로 출시되었다면, 그 제작자는 범죄자가 될 수 있었다고 김 회장은 강조합니다.

 

3. 게임물 관리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게임 검열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인 '게임물 관리 위원회'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본래 성인 도박 게임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임을 동일한 잣대로 검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박과는 전혀 상관없는 건전한 게임들까지도 과도한 검열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성호 회장은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초헌법적인 검열 기관이라고 비판하며, 이들이 게임을 사이코패스와 모방 범죄의 원인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특히 2019년 발생한 '주전자 닷컴' 사태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시 비영리로 운영되던 초등학생들의 자작 게임들이 검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삭제 조치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자작 게임이 사라진 것은 게임에 대한 국가 사전 검열이 남아 있기 때문이며, 이는 웹툰이나 다른 창작물과는 확연히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4. 헌법 소원의 의미와 게임 산업의 미래

이번 헌법 소원은 단순히 게임 검열을 철폐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성호 회장은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이 폐지된 후,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급격히 성장한 점을 언급하며, 게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BTS, 봉준호 감독, 한강 작가와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까지, 한국의 대중문화는 검열 철폐 이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게임 산업 역시 이러한 검열이 사라진다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임사 사장들만이 아니라,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헌법 소원은 21만 명이 넘는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게임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게임 검열 철폐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이번 헌법 소원은 단순히 게임 검열 문제를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호한 법조항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많은 게임들이 차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 제작자들은 창작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습니다. 영화와 다른 잣대로 검열되는 게임은 이제 문화 콘텐츠로서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물 관리 위원회의 검열 기준 역시 시대에 맞춰 재정비되어야 하며, 이는 헌번 소원이 통과된다면 실현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김성호 회장을 비롯한 21만 명의 게이머들은 이번 헌법 소원을 통해, 한국 게임 산업이 더 이상 규제에 묶이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게임은 더 이상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한국의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번 헌법 수원이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